○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순천시에 요청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