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혈액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의 행위는 직원운영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안전한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혈액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