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 적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