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특허 등 논문 관련 로우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요자료인 점, ②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특허 등 논문 관련 로우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요자료인 점, ②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특허 등 논문 관련 로우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요자료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로우 데이터를 잘라내기 하여 개인 소유의 USB에 옮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로우 데이터 및 노트북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반납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3. 12.부터 진행된 연구과제의 제1저자인 근로자에게 추가 실험을 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추가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로우 데이터 삭제 문제도 발생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서면진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