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고용관계 종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용관계 종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