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등학생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환전해서 다른 버스에 탑승하라.”라고 말하며 승차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승차거부의 비위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무정차 통과 또는 결행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당한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생에 대한 승차거부는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수용 등 징계절차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