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에 받은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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