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규정의 효력 여부2017년 징계규정은 2018. 12. 12. 2018년 징계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규정의 효력 여부2017년 징계규정은 2018. 12. 12. 2018년 징계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하

다. 판단:

가. 징계규정의 효력 여부2017년 징계규정은 2018. 12. 12. 2018년 징계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나. 징계사유이 사건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는 전부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운수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4건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징계양정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