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요사안이라 할 수 있는 농장 부지 무단 임대 및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 및 재산상 손실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나머지 비위행위도 일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요사안이라 할 수 있는 농장 부지 무단 임대 및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 및 재산상 손실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나머지 비위행위도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