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위생배관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조공이었고 위생배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담당 공종(업무)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위생배관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조공이었고 위생배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위생배관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조공이었고 위생배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담당 공종(업무)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까지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