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 정당성출근시간 미준수,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 불량, 냉장고 위생 관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출근시간 미준수,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 불량, 냉장고 위생 관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근로자의 직책, 단체급식 식재료 및 위생 관리의 중요성, 사용자 사업의 특성, 위탁업체의 개선 조치 및 근무자 교체 요청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