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갱신에 관한 특별한

판정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근로자는 계속 고용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적발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94명 중 70명이 계약을 갱신했고 사용자가 특별한 거절 절차 없이 통상 갱신한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

다. 그러나 근로자의 폭언·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동료 배우자로부터 의류 수수 행위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