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①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처리’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으로서 위탁운영기관의 정원관리 및 위탁운영수행결과 평가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2021년 부장으로서 도서전력실 도서운영담당 부서를 총괄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0년도 위탁운영기관 고용원의
판정 요지
도서전력실 부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①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처리’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으로서 위탁운영기관의 정원관리 및 위탁운영수행결과 평가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2021년 부장으로서 도서전력실 도서운영담당 부서를 총괄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0년도 위탁운영기관 고용원의 판단: ' ①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처리’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으로서 위탁운영기관의 정원관리 및 위탁운영수행결과 평가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2021년 부장으로서 도서전력실 도서운영담당 부서를 총괄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0년도 위탁운영기관 고용원의 직무수행 자격요건 등에 관한 관리 등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오나 불성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관리？감독 소홀’ 징계사유는 2021. 1분기∼3분기에 위탁운영수행결과 심사분석을 위한 회의 시행자료가 확인되고 2021. 4분기 연간 심사분석을 해야 할 당시에는 근로자가 부서이동으로 도서전력실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관리？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 ①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처리’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으로서 위탁운영기관의 정원관리 및 위탁운영수행결과 평가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2021년 부장으로서 도서전력실 도서운영담당 부서를 총괄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0년도 위탁운영기관 고용원의 직무수행 자격요건 등에 관한 관리 등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오나 불성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관리？감독 소홀’ 징계사유는 2021. 1분기∼3분기에 위탁운영수행결과 심사분석을 위한 회의 시행자료가 확인되고 2021. 4분기 연간 심사분석을 해야 할 당시에는 근로자가 부서이동으로 도서전력실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관리？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