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