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근면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업무에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는 점과 과거 사용자가 행한 다른 사례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처분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