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1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6가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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