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사무국장 대부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비영리 사단법인 계약직 사무국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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