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취업규칙 규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24년 단체협약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고, 취업규칙, 2024년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은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의무적 취지의 규정인 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축적된 점 등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2024년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