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사유 ① BNCT 연구과제 부실 수행, ② BNCT 연구개발과제 평가서류 허위 작성 및 표절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다.

연구과제 부실 수행 및 연구성과 허위 작성 등 직무상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사유 ① BNCT 연구과제 부실 수행, ② BNCT 연구개발과제 평가서류 허위 작성 및 표절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또한 이 부분에 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