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오히려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해 변조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오히려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② 근무지를 이동하자 대출 관리점을 자신의 근무지로 변경하고 대출 기한 연장 시 2회에 걸쳐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