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주위적 청구)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및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바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2)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

나. (예비적 청구)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용역계약 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2)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