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17.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유로 2024. 6. 20. ○○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 기업체 종사자보다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유로 2024. 6. 20. ○○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되어 공기업 종사자의 범죄행위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