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시행한 근무평가 및 관리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사용자로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라고 근로자가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무평가 방법, 평가 항목의 내용 등을 볼 때, 근무평가가 달리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근무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평가 외 관리자의 평가에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