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경고처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경고처분의 경우 6개월 포상 제한이 되는 바, 구제대상이다.
판정 요지
경고처분은 구제대상에 해당되나 경고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경고처분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경고처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경고처분의 경우 6개월 포상 제한이 되는 바, 구제대상이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여부CCTV 열람 절차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경고처분 사유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