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이 2024. 2. 9.에, 근로자2가 2024. 7. 29.에 인가된 노선이 아닌 경로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의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노선 위반’ 행위 당시의 특수한 상황(설 명절 연휴, 하계특송기간), 사용자의 배차 밴드 공지 내용의 불명확성 및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점, 상벌규정의 감경 및 가중사유 해석 적용 등에 대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행한 정직 45일의 징계양정과 근로자2에 대하여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