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