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민법상 도급계약인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민법상 도급계약인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