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채용공고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일반적인 수습 기간보다 짧은 점, ④ 사용자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단기간 계약으로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관행이나 명문화된 규정, 지침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장의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문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평가 과정이 불명확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1은 금652,030원(금육십오만이천삼십원)을, 근로자2는 금704,670원(금칠십만사천육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