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개경쟁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7차례 공개채용 시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기간만료 종료와 새로운 공개채용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운영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사례 또한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