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8. 1.~2025. 2. 28.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8. 1.자 출근명령을 내린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인 2024. 8. 1.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7. 22.
판정 요지
사용자가 훈련근로계약의 불이행을 통보한 후 그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을 통한 근로자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8. 1.~2025. 2. 28.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8. 1.자 출근명령을 내린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인 2024. 8. 1.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7. 22.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출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8. 1.~2025. 2. 28.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8. 1.자 출근명령을 내린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인 2024. 8. 1.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7. 22.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