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존 정규직 전환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① 2023. 5. 9. 급정거로 인한 승객 전도 사고 발생, ② 2023. 6. 8. 버스정류장 흡연(민원제기), ③ 2023. 7. 29. 차량문을 닫는 과정에서 탑승객 부딪침 사고 발생, ④ 2023. 10. 13. 정류장 무정차 운행(민원제기), ⑤ 2023. 9. 29. 등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 총 4건(도로교통법 위반), ⑥ 2024. 1. 2. 게시물 훼손, ⑦ 2024. 1. 31. 게시물 훼손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함

다.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