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진흥원의 제3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문에 “일자리지원부장의 경우 내부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1년씩 2회 연장 가능)” 및 개방형 계약직 운영규칙 제17조제1항에 “개방형 계약직에 임용되는 직원의 (중략) 1년씩 두 차례 연장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2023. 12. 근무성적평정표에 “최종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 등에 따라 1회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위원은 2023년에는 4명, 2024년에는 1명이고, 업무추진 실적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비슷하거나 높음에도 2024년의 평가점수가 대체로 낮게 평가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