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입찰 공고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호텔의 식음료, 조리, 객실, 미화, 시설, 영선, 조경 등에 대한 도급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인 점, 사용자는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14명 중 9명~10명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호텔의 입찰 공고문에 “동시에 그 임금수준은 전년도 수령액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불 이행시는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수령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최저임금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1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야간근로를 하던 근로자2에 대해 '주간근무’로 배치를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