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은 총 1년이고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은 총 1년이고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