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평가자인 음악감독은 성실성, 연주력, 발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수석 직책에 적합한 연주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으로서 음악감독에게 예술적 판단에 따른 평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이는 점, ③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단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단원들과 불화를 겪었던 사실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로 보이는 점, ④ 운영규정 제44조(연주)에는 단원의 연주편성은 음악감독(또는 지휘자)과 협의하여 공연기획팀장이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도 연주편성의 경우 실질적인 권한이 음악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진술하여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연주편성에서 제외하거나 부수석 직책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