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재 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1년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수차례 갱신하였

다. 특정 근로자의 경우 E7 비자(특정 활동, 숙련직)를 받고도 사용자와 단순 노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동료 근로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인사평가표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의 의견만을 참작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4. 1. 9. 상해 사건에 근로자가 연루되었다는 사정을 원인으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