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1차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연속하여 2차 해고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1차 해고에 대한 별도의 심판으로 구할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인 ①조합

1차 해고는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1차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연속하여 2차 해고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1차 해고에 대한 별도의 심판으로 구할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인 ①조합 허락 없이 조합원 개인정보 이용 안내문 발송은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②직무명령위반과 ③금품향응은 쌍방의 다툼으로 쉽사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