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② 매출 감소 유발 혐의는 근로자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② 매출 감소 유발 혐의는 근로자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되지 않으며, ③ 출장 지시 불이행 혐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장 지시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