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태기록 조작횟수가 31회에 이르고, 근태기록 조작이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근태리더기의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나, 근로자의 개전의 정, 그간의 사업성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태기록 조작횟수가 31회에 이르고, 근태기록 조작이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근태리더기의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나, 근로자의 개전의 정, 그간의 사업성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