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가. 근로자가 상무보 직위로 임원에 해당하나, 상무보 제도가 회사 내부 승진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에 퇴직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제한적 전결권한만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상 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019. 2. 28. 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당사자 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상무보제 시행지침 등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바가 없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