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재계약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단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재계약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