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는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1, 근로자3 내지 근로자5의 병가 부정 사용 행위, 근로자2의 근무협조 부정 사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근로자1, 근로자2근로자1의 경마장 출입 및 근로자2의 근무협조 기간 해외여행은 감사결과 처분기준에 따라 유사사례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2) 근로자3 내지 근로자5근로자3은 자녀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았고, 근로자4는 실제 수술을 받고 회복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근로자5는 병가 사용 경위에 다툼이 있고 병가 허위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심 절차도 모두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