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징계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