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만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