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징계이력이 있고, 업무수행 태도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고 동 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기간 이 남아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에게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수행 태도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인사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 등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종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