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년 전의 룸살롱 접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년 전의 룸살롱 접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