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쟁점: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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