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이 실 경영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알앤비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실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존 영업이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양 회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다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으로 통합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