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자 분배 업무 및 업무 변경 지시에 대한 불이행(징계사유2), 근무 시간(지각) 관련 문제(징계사유3)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청구 누락 건 재청구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수입 손실 발생(징계사유1), 부당 청구 및 청구 누락(징계사유4)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4개의 징계사유 중 2개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경미하거나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이전 징계처분을 감안하더라도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비록 다소 징계위원회 출석 시간이 지연되었을지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고,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부터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절차상 징계가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