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